구주택 양도계약서를 허위 이중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2014누5082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이중계약서의 효력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0820)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곽정임 원고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02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491 판결로, 2014년 5월 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10월 23일에 2심 판결을 선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
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2심 판결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허위 신고 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 가액을 은닉하기 위해 매매 가격을 과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허위 이중계약서 작성 행위가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거래 가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며, 탈세 시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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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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