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매매대금을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15. 2014두933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컨설팅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세금을 줄이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컨설팅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대금 외에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추가로 지급한 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근거
-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컨설팅 업체에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볼 만한 매도인과 컨설팅 업체 사이의 금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부동산 컨설팅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한 컨설팅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자료 및 매도인과의 명확한 금전적 관계를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컨설팅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고 자료
- 사건번호: 2014두9332
- 판결일자: 2014. 10. 15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