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주거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수익?처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만 별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 2014. 10. 15. 2014두3881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AA, 피고는 금천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14두38811입니다. 2014년 10월 15일에 선고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실질적인 주택 소유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실제로 주거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 수익, 처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별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명목상 일부 지분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택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일부 지분 보유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 행사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주택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담보 목적이나 채권 확보를 위한 임의 매도 저지 목적 등으로 인해 지극히 일부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택으로서 이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고가 명목상 일부 지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별개 주택을 소유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질적인 주택 사용 및 처분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 시 실질적인 주택 소유 여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등기부상 소유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으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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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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