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일방적 명의 도용으로 인한 주주명부 등재 :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2013누54030]

본 판례는 일방적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주주명부에 등재된 경우, 명의신탁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3누54030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실제 주식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AA에 의해 일방적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 명의신탁의 성립 여부
•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AAA에게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며, AAA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 명의개서를 마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인정

AAA의 사문서위조 및 유죄 판결 확정

AAA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하고 원고를 BB건설의 주주로 등재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형사 판결은 관련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증거 조사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2. 법리 적용

명의신탁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경우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판결의 증거 가치

민사 재판에서는 확정된 형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 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해야 합니다.

3. 판결의 근거

원고의 명의신탁 묵시적 동의 부인

법원은 원고가 AAA에게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AA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증여세 회피 목적 부인

원고는 AAA과 친인척 관계가 없고, 증여세 부과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BB건설의 주주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AAA과의 합의 거부

원고는 AAA의 형사 재판에서 합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AAA에 대한 강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이천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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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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