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도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2014누58336]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 및 피고 적격 부적합을 이유로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99년경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소송의 피고가 행정청(oo세무서장)으로 지정되어 피고 적격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4누58336
- 사건명: 과세행정처분의 적법확인결정의 소
- 원고: 김AA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9. 선고 2014구단4972 판결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 귀속년도: 2014
- 심급: 2심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는 제소기간 도과 및 피고 부적격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1999년 3월 4일 부과된 양도소득세 OOOO원의 취소를 구하며, 불법 징수된 OOOO원의 환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소기간을 지키지 않았고, 피고가 행정청에 불과하여 피고 적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도과를 인정하고, 피고인 oo세무서장의 적격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이미 동일한 과세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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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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