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시점은 주택의 양도시기가 기준임 [수원지방법원 2014. 10. 10. 2014구단1332]
이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중,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주택의 양도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94년 주택과 토지를 취득했으며, 배우자는 2002년에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주택을 공공용지에 협의 취득 방식으로 양도하고, 이후 토지를 수용 방식으로 양도했습니다. 배우자는 아파트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주택과 토지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택과 토지가 시차를 두고 양도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판단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취지
법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며,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판단 시점: 양도 시기
법원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주택과 토지는 별개의 과세 물건이므로, 양도 시점도 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3. 사건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2012년 3월 28일을 양도 시점으로 봅니다.
- 토지: 수용에 의한 양도이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2013년 3월 7일과 보상금 수령일인 2013년 1월 9일 중 빠른 날인 2013년 1월 9일을 양도 시점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주택 양도 시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각 주택의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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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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