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하고, 해제조건부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0. 2013누27786]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여부 및 해제조건부 양도계약의 성립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등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해제조건부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2.2. 해제조건부 양도계약 체결 여부
원고는 해제조건부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
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해제조건부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4. 주요 근거 및 이유
-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국내 거주자 판단
- 해제조건부 양도계약 관련 증거 불충분
- 가산세 부과 관련 정당한 사유 부존재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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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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