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할 수 없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4. 9. 29. 2014두4056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1년 귀속 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 2014두40562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복식부기의무 적용의 적절성입니다.
판결 요약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가 법정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쟁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의미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의미입니다. 원심은 이 조항에 따라 업종에 관계없이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고이유서가 법정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으며, 이는 곧 해당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 적용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와 기장)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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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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