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6. 12. 2019누3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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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용역 공급 장소의 판단 기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누32261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8. 12. 14.
판결 요지
용역의 공급 장소 판단에 있어,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외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주요 내용
1. 쟁점
본 소송의 쟁점은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국내에서 일부 용역이 제공되었더라도 공급 장소를 국외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용역의 실제 제공 장소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3.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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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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