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 [광주고등법원 2019. 5. 30. 2018누4853]
법인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의한 과소신고와 조세포탈 목적
본 판례는 법인이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고, 그 목적이 조세 포탈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18누4853 판결은 조세 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적용을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법인)가 세무 조사를 통해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이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과소신고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부당한 방법의 정의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부당한 방법”이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한 과실이나 오류가 아닌, 의도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며,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 원고의 행위의 부당성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는 임대주택 관련 수입을 누락하고,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 했다.
- 원고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허위 장부를 작성하거나, 거래 내역을 조작했다.
- 원고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3.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의 부당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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