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사해행위 여부 [대법원 2019. 5. 30. 2019다219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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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법원 2019다21907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 2019다219076 판결을 통해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2017년 귀속 사건이며, 2019년 5월 30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체납자가 자신의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고 있었으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단
원심은 해당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체납자의 사해 행위 의도와 수익자의 악의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특히, 체납자의 사해 의도와 수익자의 악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소송 결과
상고 기각, 상고 비용 원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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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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