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업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 2025. 3. 14. 2024누12746]
수원고등법원 2024누127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정보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세무서장이 박AA에게 부과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DDD 간의 공동사업자 관계 존부 및 연대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인용 및 항소 기각
수원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수정 및 추가하여 판단 근거를 보강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자 관계 인정
원고가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DDD가 이 사건 업체를 통해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DDD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업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자의 범위를 판단하고,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거력을 인정하여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사례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