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업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 2025. 3. 14. 2024누12746]
수원고등법원 2024누127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정보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세무서장이 박AA에게 부과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DDD 간의 공동사업자 관계 존부 및 연대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인용 및 항소 기각
수원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수정 및 추가하여 판단 근거를 보강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자 관계 인정
원고가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DDD가 이 사건 업체를 통해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DDD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업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자의 범위를 판단하고,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거력을 인정하여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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