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실사업자인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60511]
종합소득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배AA vs BB세무서장 (2018누6051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배AA(원고, 항소인)가 BB세무서장(피고, 피항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사안으로, 원고는 종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소송의 경과
본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9년 5월 1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년 7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내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6년 12월 6일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판결 이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가 이 사건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 원고가 소외 안기석과 동업 관계임을 주장했고,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업무에 관여했으므로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은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와 관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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