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연구개발비 중 외국 미출시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전체가 국내ㆍ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4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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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이 사건 연구개발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주)넥AAAA와 ○○세무서장 간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2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연구 개발비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8누4730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넥AAAA, 피고는 ○○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8년 4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2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2019년 5월 1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연구개발비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
핵심 쟁점은 외국 미출시 게임 프로그램 연구개발비가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연구개발비 중 외국 미출시 게임 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전체가 원고의 자체 제작 게임 프로그램의 국내·외 원천수입 비율에 따라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연구개발비의 성격: 특정 게임 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국내·외 원천수입을 발생시키는 전체 게임에 적용되는 ‘공통 기술’ 개발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회계 처리 방식: 원고가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회계 방식이 외국 미출시 게임 프로그램 연구개발비를 일괄적으로 국내·외 원천수입에 관련된 공통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구개발비를 실질 귀속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통 경비로 판단하는 것은 이중 과세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매출액 증가 요인: 원고의 국외 매출 비율 상승이 이 사건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게임 외의 다른 게임 매출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세무서장의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과 ◇◇세무서장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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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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