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을 폐가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5. 10. 2018구단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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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 수 판단 기준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8553 사건으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양도 당시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건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철거를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이 사건 건물을 주택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쟁점: 주택의 범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의하는 “주택”의 범위입니다. 이 법 조항은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비록 사람이 살지 않아 노후화되었더라도,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여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1. 주택의 판단 기준
법원은 주택의 판단 기준에 대해 대법원 판례(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를 인용하여, 주택이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이고 주거 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택이 상당 기간 방치되어 노후화되었더라도 수리만 하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역시 주택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2. 이 사건 건물의 특수성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고려했습니다.
- 이 사건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창문, 외벽, 지붕 등)가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비록 관리가 소홀하여 주거 기능이 다소 저하되었지만, 수리를 통해 주거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었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철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세법 해석상 납세 의무자의 주관적인 의사나 계획보다는 주택의 객관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 사건 건물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6.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 구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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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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