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송달 적법 및 시효완성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5. 9. 2018구합2636]
종소 고지서 송달 적법 및 시효완성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63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고지서의 송달 적법성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며, 고지서 송달의 부적법함,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당함,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CC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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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 부적법: 구속 수감으로 인해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으며, 주소지 송달 또한 부적절하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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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 부당: 주된 납세의무자인 CCC가 체납이 없고, 원고가 과점주주가 아님을 근거로 제1, 2처분의 위법성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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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각 처분에 따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3.1.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판단
법원은 고지서가 주소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배우자가 동거인으로서 고지서를 수령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2.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제2차 납세의무 주장은 기각
제1, 2 처분이 원고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이므로, CCC의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멸시효 주장은 기각
법원은 부과처분에 대한 소멸시효와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구분하며,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만으로는 부과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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