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19. 4. 24. 2019두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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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쟁점주식 저가 양수 증여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쟁점주식의 저가 양수를 둘러싼 증여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0607
- 귀속년도: 2015년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9년 4월 24일
- 진행상태: 완료
주요 관련 법령
본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유가증권 등의 평가 관련 규정을 주요 근거로 다룹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했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원고 및 피고 정보
- 원고: 김OO
- 피고: OO세무서장
주문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대법원은 위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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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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