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추심권 행사시 채무자의 이행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7. 2017가합51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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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추심권 행사와 채무자의 이행의무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권 행사 시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행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135 사건이며, 2019년 4월 17일에 판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BBB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법적 쟁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국세 채권 압류 시 채무자의 이행 의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으며, 국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채무자는 국가를 상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는 BBB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BBB는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이를 압류했습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는 국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는 BBB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대여금의 성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관련 문서의 진정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과세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피고의 주장 역시 구체적인 위법 사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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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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