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대법원 2019. 4. 5. 2018두6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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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동업계약 약정금 vs 교육용역 대가: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6708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베○○○에듀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동업계약에 따른 약정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의 대가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동업계약에 따른 약정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동업계약의 내용이 학원 강의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세 내용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업계약에 따른 약정금의 성격: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여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동업계약에 따른 약정금은 학원 강의와 관련된 것이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 부과가 타당합니다.
소송 결과 및 주문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참고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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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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