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4. 5. 2018두6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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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소득 관련 거주자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65903)
본 판례는 국외 소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를 거주자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으로, 원고의 거주자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국외에서 소득을 얻었으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련하여 거주자 해당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원심 판단 (요지)
원심은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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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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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국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가족의 생활비 등 주요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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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국외 소득과 관련된 거주자 판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소득의 국내 송금, 국내 부동산 소유 여부 등이 거주자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판결 전문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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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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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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