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함. [대법원 2019. 4. 5. 2018두65668]
대법원 2018두65668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에서 내려졌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임을 인정하여,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에게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숨기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법적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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