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도로)를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건설업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감면적용과 비사업용토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9. 4. 4. 2018누1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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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도로)를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감면 적용 및 비사업용토지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도로)를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8누10468
- 귀속연도: 2015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9년 4월 4일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 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익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5년 11월 30일, 가가아파트 건설 사업의 시행자인 소외 회사에게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도로를 포함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부지에 포함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세액 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의 토지 양도가 위 법에서 규정하는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 ○○시장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소외 회사는 사업시행자 지위에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용 또는 협의매수에 의한 취득’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토지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액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해당 토지는 임야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법상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뿐,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토지 양도의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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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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