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압류에 따른 채권압류금액 추심에 불응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 2018가합58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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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에 따른 채권압류 추심 불응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압류에 따른 채권압류금액 추심에 불응한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1946 사건으로, 2019년 4월 2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에 피고가 불응한 행위의 적법성 및 그에 따른 채무 이행의무입니다.
주요 내용
원고 산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따른 채권압류금액 추심에 불응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214,308,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1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정보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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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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