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거래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3. 29. 2018구합6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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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손해배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87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2016년 귀속분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19년 3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건설 관련 하도급 공사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확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상황에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세무서가 이를 거부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대가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2. 손해배상금의 성격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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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은 계약 해지, 자재 부족, 자재 손상 등에 대한 배상으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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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지급액이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미지급 임대료는 이미 다른 소송에서 확정되었고, 손해배상금은 손해의 보상일 뿐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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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정리 용역비의 경우, ccc(상대방)가 용역업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지만, 원고가 ccc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점.
3.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 여부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특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손해배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손해배상금은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손해배상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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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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