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목적으로 제공된 부동산은 채권이 모두 변제되면 말소됨이 타당 [의정부지방법원 2019. 3. 12. 2018가단13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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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부동산 소유권 말소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3663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담보 목적으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말소 등기 절차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9년 3월 1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양도담보로 이전된 부동산의 경우, 해당 채권이 모두 변제 또는 기타 사유로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이는 채무 변제를 통해 담보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소유권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18가단136631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주식회사 AAA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일: 2019. 03. 12.
2. 판결 주문
- 피고는 소외 X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2013. 12. 4.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4. 판결 이유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상세 정보 접근 방법
판결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버튼으로 내용을 출력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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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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