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9. 3. 6. 2018누5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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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양도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51722)
이 판례는 양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가스충전소 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영업권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가스충전소 부지와 영업권을 양도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해당 토지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였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원고는 가스충전소 부지를 양도 당시 실제로 소유하지 않았고,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토지가 가스충전소 사업 운영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장기적으로 사용 형태에 변화가 없는 자산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2. 제척기간 경과 여부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자산 양도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해석하고, 이 사건 부과 처분이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가스충전소 부지와 같이 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적법한 과세권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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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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