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2. 28. 2018두6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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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농지대토 감면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63488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사건으로, 농지대토 감면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류○○이며, 피고는 ○○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63488이며,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58105 판결이며, 대법원은 2019년 2월 28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버섯재배사 정착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규정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버섯재배사 부지가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버섯재배사 부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버섯재배사 부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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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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