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19. 2. 28. 2018두61932]
“`html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61932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2018두61932)을 분석합니다. 이 사건은 토지 일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된 것으로, 조세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가 BB시 CC구청장 및 DD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대법원에서도 이를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결과
-
납세의무자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즉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원심 및 대법원은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
경정청구 거부의 적법성: 피고들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원심은 피고의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분쟁에서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경정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사실상 소유자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에서 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 관련 소송의 절차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관련 법률 전문가 및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자료
- 대법원 판례 2018두61932 전문 (PDF 파일 참고)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