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춘천지방법원 2019. 2. 22. 2017구합52045]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2045 판례 분석
법인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에 대한 적법성을 다룬 춘천지방법원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2045
- 귀속연도: 2009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9.02.22.
- 진행상태: 진행중
1.2. 관련 주제어
가산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세금계산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 판결 요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적법하며, 미수금 회수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없어 피고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적용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3.1.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종전판결의 취소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재처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08 사업연도에 대한 처분이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법인세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1.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종전 판결에서 다루어진 쟁점과 동일한 과세단위와 과세기간에 대한 처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8 사업연도에 대한 처분을 법인세 부과 처분으로 보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적법성
3.2.1. 원고의 주장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대금 채권의 발생일 및 채권액 산정이 잘못되었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오류가 있으며, 공사대금 지급 시기에 대한 약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채권 회수를 지연시킨 점,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채권액을 산정한 점, 공사대금 지급 시기에 대한 약정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미수금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3.3.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 오류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3.3.1. 원고의 주장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 과정에서 취소세액 과소 산정,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근거로 익금 산입 및 손금 불산입, 인정이자 적용 이자율 오류 등을 주장했습니다.
3.3.2. 법원의 판단
- 2008 사업연도 계산 오류: 법원은 계산상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정이자 적용 이자율 오류: 법원은 관련 법령 및 개정 내역을 검토하여, 피고가 적용한 이자율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소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특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세법 관련 계산 오류, 소멸시효 완성, 인정이자율 적용
등 다양한 세법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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