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무신고세액에 포함한 계산 방법 적부 [대법원 2019. 2. 18. 2018두61703]
국기 (심리불속행)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관련 판례: 이중 부담의 위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산정할 때 기납부세액을 무신고세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심은 납세자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고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무신고세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은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무신고세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이중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두61703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3
- 심급: 3심
- 판결일: 2019.02.18.
- 원고: 권AA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누33243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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