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비와 상계처리한 지체상금은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 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 [대구지방법원 2019. 2. 14. 2018구합359]
원천 추가공사비와 상계처리된 지체상금 관련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발생 판례 정리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35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천 추가공사비와 상계 처리된 지체상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발생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건축 공사 도급인으로부터 지체상금을 징수당할 상황에서 추가 공사비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도급인은 지체상금과 추가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게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누락 및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을 이유로 과세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체상금의 지급 시기 (원천징수 시기)
-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원천징수 시기
법원은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의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금전 지급뿐 아니라 상계와 같이 현실 제공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지체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추가 공사비 채권과의 상계를 통해 도급인이 지체상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천징수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았습니다.
3.2.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도급인 간의 거래 실질에 따라 도급인이 기타소득을 얻었고, 이에 대한 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한지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추가 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공사 수입금액에 해당하며, 원고가 추가 공사비를 직접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체상금과 추가 공사비의 상계 처리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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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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