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 관련 법인세 부과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599 판례 분석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2017구합71599]

“`html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 관련 법인세 부과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59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법인이며, BB전자 주식회사와 MIMO 관련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BB전자는 해당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원고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구합71599
  • 원고: AAA
  •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 판결일: 2019. 02. 13.
  • 주요 쟁점: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 쟁점 분석

2.1. 관련 법령 및 조세조약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인세법, 소득세법, 한·미 조세협약 등 관련 법령과 조세조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하며, 특허권 등 사용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단, 조세조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 한·미 조세협약: 조세 회피 방지 및 국제 무역 증진을 위해 체결되었으며, 특허권 사용료의 원천지 규정을 포함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세조약이 국내법에 우선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2.2.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원고: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합니다.
  • 피고: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라 국내에서 사용된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설령 특허권 중 일부가 특허 기간 만료로 효력이 없더라도 일반 기술사용료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3. 판결 요지

3.1.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미 조세협약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므로,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관념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2.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을 통해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조세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사한 유형의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국제 조세 관련 분쟁 해결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