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급청구 [서울고등법원 2019. 2. 12. 2018나204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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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압류 금지 급여 청구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분양신탁계약의 내용이 채권양도 약정의 효력을 배제하는지 여부, 그리고 채권압류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AAA개발의 사업 관련 수익권을 압류한 후, 해당 수익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압류금지급 청구의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2018나2044891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OOOOOO공사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9732 (2018. 7. 20. 선고)
- 선고일: 2019. 2. 12.
- 주요 쟁점: 채권양도의 효력 및 압류의 효력, 분양신탁계약의 내용 해석
2. 사실관계
AAA개발은 피고에게 사업 관련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각서(확정일자 공정증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AAA개발, BBB, 국민은행, NN브릿지자산운용, 주식회사 CC종합건설은 피고에게 확약서를 통해 잔여수익금 처분 순위에 동의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보증사고 발생 후, 국민은행과 NN브릿지자산운용은 잔여수익금 배분 권리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AAA개발의 피고에 대한 사업잉여금 정산채권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2. 쟁점별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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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각서 및 확약서의 효력:
법원은 AAA개발이 피고에게 제출한 양도각서 및 확약서가 유효하며, 분양신탁계약의 내용이 이 약정들의 효력을 배제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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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대항력:
확약서가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로 인증되어 피고에게 제출되었으므로, 채권양도로서 피고는 대항력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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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효력:
이미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채권에 대한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압류금지급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채권양도의 효력과 압류의 효력, 그리고 관련 계약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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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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