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헝가리 법인임 [서울고등법원 2019. 2. 8. 2018누38996]
국조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본 정보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96 판례를 바탕으로 국조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관련 법리적 판단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판결은 2019년 2월 8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AA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KK 세무서장입니다. 1심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핵심 쟁점은 헝가리 법인인 TT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은 TT가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했다고 보았으며, 명의와 실질 간 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주요 내용
3.1. 사실관계
TT는 헝가리에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TT는 배당소득에 대해 헝가리 세법상 면제 혜택을 받았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헝가리에서 정상적으로 세무 신고를 했습니다.
TT는 원고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100% 주주인 HH에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인건비, 세금 납부 등에 사용했습니다.
3.2. 법리적 판단
재판부는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을 근거로, 헝가리 거주자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헝가리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지만, 본 사건에서는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판결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는 TT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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