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9. 2. 1. 2018두6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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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6039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60397이며, 2008년 귀속분 사건입니다. 2019년 2월 1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대한 합의 또는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합의가 없다면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 관청이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전제하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와 명의신탁자 사이의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주식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대한 합의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묵시적 합의조차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과세 관청)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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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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