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안산지원 2019. 1. 31. 2018가합10354]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 안산지원 2018가합1035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안산지원의 2018가합10354 사건 판결을 다룹니다. 2019년 1월 31일 선고된 이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원고 대한민국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의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18가합10354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한**
- 심급: 1심
- 선고일: 2019. 01. 31.
- 진행 상태: 완료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법원은 피고와 송**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문
- 피고와 송** 사이에 2017. 3. 27.부터 2017. 9. 29.까지 체결된 증여계약을 330,406,8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330,406,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음
-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송**사이에 2017. 3. 27.부터 2017. 9. 29.까지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330,406,8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판결의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및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례의 의의 및 활용 방안
본 판례는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리 적용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무변론 판결의 특성상 신속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진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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