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여주지원 2019. 1. 30. 2017가단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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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본 판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가단-5787
-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절차이행
- 판결일: 2019. 01. 30.
- 1심 판결
판결 요지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 및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유지됩니다.
즉,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그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어 쉽게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인정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분쟁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 BBB는 망인 CCC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 BBB는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 BBB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졌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 BBB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한 피고 BB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마쳐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쟁점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입니다.
법원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등기원인증서 등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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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정력, 등기말소, 상속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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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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