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1. 29. 2018누6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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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8누66885이며, 2019년 1월 2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 판결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등기가 위조·도용으로 인한 원인무효여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양도로 볼 수 없고, 담보설정 가등기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세 내용
1. 1심 판결 인용
본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했습니다.
2. 추가 내용 및 수정 사항
제소자가 허위 주소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여 다른 사람이 서류를 받아 자백간주 형식으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
원고가 DDD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납득 어려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관련 내용
약정서에 양도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추가
3. 결론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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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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