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할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2018누62647]
국제조세조정 관련 과태료 부과처분 무효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62647
사건명: 역외소득자진신고 비면제처분취소 등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일: 2019.01.25 (2심)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판결 요지
과태료 부과 여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따라서 과태료 부과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은 부적법하며,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본안전 항변에 해당합니다.
판결 이유 상세 분석
원고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펼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결정입니다.
결론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진행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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