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완료 판단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이 사건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완료에 대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9. 1. 18. 2018누2989]

부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완료 판단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 완료 여부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원고는 변호사 AA이며, 피고는 BB입니다. 2016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2019년 1월 18일에 완료된 2심 판결입니다.

2. 사건의 경위

• 가. 사건의 배경: 원고는 변호사로서 CC종합건설 주식회사(CC종건)의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했습니다. CC종건은 DD리조트 주식회사(DD리조트)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DD리조트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나. 약정 체결: CC종건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를 위임하기로 하고, 원고의 사무장 FF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관련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CC종건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다. 보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출을 받아 관련 비용을 지출한 후, 5억 원을 보수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 라. 과세 처분: 피고는 위 보수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고, 따라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가. 용역의 제공 완료 시기: 법원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역무 제공이 2012년 7월 31일경 완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경매 비용을 조달하고, 대출을 통해 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 나. 보수금 채권의 확정: 법원은 이 사건 보수금 채권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결과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관련 법리

• 부가가치세법: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 소득세법: 소득의 귀속 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 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는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7. 결론 및 의의

이 판례는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 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용역의 제공 완료 시점과 소득의 귀속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 시기를 결정하는 법리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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