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일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시 소급감정액 적용 불가 [대법원 2019. 1. 17. 2018두59366]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일괄 양도가액 안분 계산 시 소급 감정액 적용 불가 판례
대법원 2018두59366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일괄 양도가액의 안분 계산 시 소급 감정액의 적용 가능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100조를 근거로, 일정한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안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일괄 양도된 자산의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할 때, 소급 감정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요약)
원심은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정해진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법한 절차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소급 감정액을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세 내용
판결문 전문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은 상세한 판결 내용, 판결 이유, 관련 법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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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일괄 양도가액 안분 계산 시 소급 감정액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납세자들은 세금 계산 시 관련 법규와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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