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9. 1. 17. 2018구합5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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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출자 법인 사용인 포함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출자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였고, 해당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 피고가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신주인수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세 과세 대상 포함 여부, 가산세 부과 적법성
1. 처분 경위
가. 당사자 관계
사건 관련 당사자들의 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이 사건 법인의 사원
- 조○○: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 이 사건 법인: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술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나. 주식 취득 및 코스닥 상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최대주주로부터의 주식 매수, 신주인수권 행사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건 법인은 이후 코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다. 증여세 부과 처분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주식의 코스닥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특수관계 해당 여부, 신뢰보호 원칙 위배,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제1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 부인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사용인이며, 조○○은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로 30% 이상 출자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제2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신뢰보호 원칙 위배, 가산세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신주인수권으로 취득한 주식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피고가 증여세 부과를 유예했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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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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