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2018누4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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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2019년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건물 소유자,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이 사건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다룹니다. 원고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세정보의 공개 가능 여부입니다.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피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원고가 요구한 정보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 원고는 건물 소유자로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정보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과세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정보 공개는 일정한 범위의 정보를 기재한 현황서 형태로만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즉,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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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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