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분담금은 원고가 회원은행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분담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2018누3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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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담금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요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법인 분담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원고인 ◯◯카드 주식회사가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 판례는 법인 분담금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회원은행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 사건 분담금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63107
- 원고: ◯◯카드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4구합63107 판결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01. 15. 선고
- 판결 내용: 피고의 항소 기각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회원은행들을 대신하여 분담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대리납부에 해당하며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분담금 중 원고의 고유사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나,
원고의 고유사업분과 회원은행들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유사업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 분담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대리납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강조
으로써,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4. 추가 분석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분담금 납부 이후 10~15년이 경과하여, 고유사업분과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대행사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자를 회원은행들로 보아 원고에게 부과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사실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법인 분담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회원은행들을 대신하여 분담금을 지급한 행위를 대리납부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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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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