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 요약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기며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1. 10. 2018구합63694]

상속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된 판결의 기판력과 압류처분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다.

2. 쟁점

• 과세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결의 기판력
•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
•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3. 판결 내용

3.1. 소송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제1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 이미 해제된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선행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3.2. 원고 SSS의 제2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진정성 여부: 법원은 원고들과 JJJ 사이에 진정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강조하는 부분

     원고들은 관련 민사 소송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편의를 위해 작성되었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 제2압류처분의 무효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2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구 상증세법 제3조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이 사건 선행소송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상속세 관련 소송에서 확정 판결의 기판력과 압류처분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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