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를 달리 판단한 선행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선행판결의 당자자가 아니었던 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9. 1. 10. 2016구합7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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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행 판결의 효력과 후발적 경정청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선행 판결의 효력 범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과세 기간과 경정청구의 관계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조합은 토지사용료를 선수임대료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토지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원고들은 선행 판결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후발적 경정청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2.2. 판결의 효력 범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과세인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의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과세기간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3. 쟁점 판결의 내용
쟁점 판결은 이 사건 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독립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조합원들에게는 선수임대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쟁점 판결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원고들이 아닌 이 사건 조합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쟁점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2. 과세 기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쟁점 판결이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므로,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원고 조AA, 김BB, 유CC의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는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및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선행 판결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소송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 제한과 과세 기간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률 분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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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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