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9. 1. 10. 2017가단504196]
“`html
국징 사해행위취소 사건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예금주 명의신탁과 관련된 복잡한 법리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채무자 BBB의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피고 A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수원지방법원에서 시작되어 1심에서 판결이 내려졌으며, 2019년 1월 10일에 생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BBB의 조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BB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 AAA에게 금전을 송금하고,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법리적 판단
1. 주위적 청구: 증여 계약 취소
원고는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단순히 송금 사실만으로는 증여 의사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예비적 청구: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 취소
원고는 BBB이 피고와 체결한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사해행위의 성립: BBB은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고 명의의 계좌에 금전을 송금하여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사해의사 인정: BBB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3. 원상회복 방법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해당 예금채권을 BBB에게 양도하고, 금융기관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의 경우, 예금 반환채권을 이전하는 것이 원칙적인 원상회복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액배상 대신 원물반환을 명한 것은, 피고가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본 판례는 사해행위, 예금주 명의신탁, 원상회복 등 관련 법리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특히 조세 채무 관련 소송에서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