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적용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521)

전환사채인수에 관하여 원고의 지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  [수원지방법원 2019. 1. 10. 2017구합15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적용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521)

본 판례는 상증 전환사채 인수에 있어 원고의 지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 주주 및 대표이사였으나, 해당 지위를 상실하고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전환사채 인수 및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 상증세법 제40조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전환사채 인수가 해당 조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전환사채 인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주요 쟁점별 판단 내용

3.1. 원고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재판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원고가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거래를 하였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전환사채 인수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적용 여부

재판부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재판부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원고의 전환사채 인수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3. 주식취득 관련 증여세

재판부는 원고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이 1억 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식전환 등에 의한 이익에서 이자손실분 및 전환사채 취득으로 인한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했습니다.
• 원고의 주식전환 이익이 1억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배척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전환사채 인수에 있어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및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임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해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