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8. 2018가단23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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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36481 사건으로, 2019년에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종소세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 한***이며, 최**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최**은 사업을 운영하며 조세를 체납했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소송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8가단236481
- 심급: 1심
- 판결일: 2019.01.08.
- 진행상태: 진행 중
판결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최**의 부동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부동산 매매 계약과 제2부동산 전세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인정사실
최**은 조세 체납 사실이 있었고, 아래와 같은 부동산 처분 행위를 했습니다.
- 제1부동산: 피고에게 매도 (2016.10.16.)
- 제2부동산: 피고에게 전세권 설정 (2017.01.05.)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의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가액배상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제1부동산: 최**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며, 적정한 가격에 매각되었으므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제2부동산: 전세권 설정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최**의 부동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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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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