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8. 2018구합1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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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266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하나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4월 26일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토지 및 자경농지 감면
핵심 쟁점은 양도 당시 해당 토지가 농지였는지 여부입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며,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자경농지 감면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입니다.
3.2. 증거 분석 및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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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1년 이후부터 2015년 8월까지 해당 토지를 경작하지 않았고, 주차장으로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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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복토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양도 직전 농지로 이용했다는 증거도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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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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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양도일 현재 농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토지의 실제 사용 용도와 경작 사실에 대한 증거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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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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